◀ 앵 커 ▶ 이번 주에만 충북에서 사흘 > 공지사항

동두천치과 ◀ 앵 커 ▶ 이번 주에만 충북에서 사흘 연속 일터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달부터 정부가 '안전 일터 프로젝트' 등 특별 대책을 시행한 상태였는데,최근 연일 발생한 사고는 이런 특별 대책의 사각지대였습니다.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물류 창고 앞에 판넬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창고 지붕의 판넬은 90도로 꺾여 매달려 있고, 연결된 전선도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어제(31) 오전 8시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5m 높이 샌드위치 패널에 올라가 조명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 st-up ▶ 전기 설비 작업을 담당한 남성은 지난 29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흘간 작업에 참여하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이번 주에만 충북의 일터 현장에서 발생한 3번째 사고입니다.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12건 가운데 4분의 1이 이번 한 주에 집중된 겁니다.이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엄단을 경고했고,고용노동부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등 특별 대책을 시행하자, 산재 사망은 오히려 꼬리를 물었습니다.크레인이나 컨베이어벨트 등이 상주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사업장 2만6천개 소를 중점 관리, 감독하는 건데,최근 2건의 산재 사망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고위험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정부가 중점 관리를 시작한 고위험 사업장은 충북에 823개소. 이마저도 실제 관리할 감독관은 23명에 그칩니다.한 명당 35개 업장을 담당해야 하는데,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한계가 따릅니다. ◀ SYNC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관계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내려와서 되게 많이 분산되거든요. 몰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여기에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건의하려고."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국에 589명.그 중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사망한 사고가 60%를 차지합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위한 행정력 동원이 시작했지만, 사각지대와 한계가 과제로 남았습니다.MBC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 END ▶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