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 공지사항

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가 내년부터 상호금융권 조합원에게 적용해온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데일리안 AI이미지 삽 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수신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선 전면 폐지가 아닌 만큼, 당장의 수신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되, 소득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1976년 도입됐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납부한다.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소득 수준이 낮은 준조합원은 2028년 말까지 기존의 이자·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조세 형평성과 제도 본래의 취지를 반영한 정비라고 설명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손질하면서도 조합원(농어민), 저소득 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한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현장] "눈치 보지 말고 피서 오세요"…상호금융, '찜통더위 쉼터' 역할 톡톡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9854상호금융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대출 조기상환 부담 줄어든다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6684가계빚 급증에 상호금융권까지 뻗친 규제…수익성 '위기'https://www.dailian.co.kr/news/view/1515272업계 전반에서는 예상보다 완화된 개편안이 나온 데 대해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고양=하상윤 기자 "상대 진영엔 거부감을 주지만 지지층에겐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정치인."이재명 정부에서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 반대' 주장에 "어차피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이라 맞받아치고, 자신을 '빌런'(악당)이라 칭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악당과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 꼬붕(부하라는 뜻의 비속어)"이라 거침없이 응수한 장본인이다. 지난 정부 여야 대치 국면에서 '당 대포'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었다. 정 대표의 직설화법은 당 안에서도 구설을 낳기도 했다. 당내에서 비주류인 시기가 더 길었던 만큼 처음부터 주목 받은 당의 주력 대포는 아니었다. "누구든지 수 틀리면 공격한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2015년 최고위원 당시 '공갈 발언'으로 중징계(당직 1년 정지)를 받았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공천배제) 되는 등 위기도 겪어야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남들이 공격해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끝까지 밀어붙여 집권여당 대표로 거듭났다"며 "민주당에서 가장 흥미로운 정치인은 단연 정청래"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86 정치인으로 노사모 활동하면서 국회 입성1965년생인 정 대표는 건국대 산업공학과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대학 4학년 때인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간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 가입해 활동하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초대 대표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