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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임지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기로에 놓였다.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막바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업무 민간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나…위헌 소지 거론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 금융위가 내놓은 6.27 대출 규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평가하며 조직 존치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국정위 원안은 바뀌지 않았다.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에 금감위를 설치하는 등 현재 조직개편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논의다.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박인철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러시아 등 4개국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중국 측과는 별도로 만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박 의장이지난달 29∼31일(현지시간)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3일 보도했다. 박인철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러시아 등 4개국과 회담을 가졌다고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밝혔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동맹 관계, 동지적 관계로 역사상 최고봉에 올려세운 기본 요인은 로조(북러) 수뇌분들의 두터운 친분 관계의 결실”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또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후 지난 2년간 쌍무관계는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그 가치를 증명했다”면서 “조선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했다.박 의장은 중국 측 참석자인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는 회담을 갖지 않았다. 북·중관계가 여전히 소원하다는 점을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했지만, 박 의장과의 조우는 이뤄지지 않았다.세계국회의장회의는 2000년부터 국제의원연맹(IPU)이 5년마다 주최하는 의회 정상회의다. 북한은 1973년 IPU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박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핵전쟁을 현실화하려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사전 준비가 가장 엄정한 단계에 들어섰다”며“이것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안보 위협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추는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