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앵커>정부의 세제 개 > 공지사항

내구제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앵커>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발표 직후 하루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하는가 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은 12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여당 내부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했다"며 주식양도세 대안 마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기자>네, 그렇습니다.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벌써 12만명 넘게 동의했는데요.오늘 오후 1시 반 기준 정확히 12만 3,560명입니다.앞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기존 종목 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증시를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에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증권가에서도 세제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완화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 연말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고요.유안타증권은 "대주주 요건 10억원의 증시 충격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다 날려버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앵커>투자자들의 반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는 걸까요. 정부의 세제개편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네요?<기자>그렇습니다.지난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한바 있고요.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세부적 설계에서 세심하지 못해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내 강경파는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대주주 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이 해군 214급 잠수함(장보고-II)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한 가운데, 경쟁을 벌였던 한화오션(042660)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나랏돈으로 소나(Sonar: Sound Of Navigation And Ranging)를 개발한 LIG넥스원(079550)의 협력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구조였는데, HD현대중공업과 한 팀을 이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272210)과 입찰에 참여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방사청의 ‘디브리핑’ 이후 지난 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디브리핑은 업체가 요청하면 제안서 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3월 도입됐다. 업체는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3근무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7근무일 내에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방사청은 한화오션의 이의신청은 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14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은 △전투체계 △예인선배열 소나 △기뢰회피 소나 △부이형 안테나 등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소나(음파탐지) 중심의 통합전투체계인 독일제 수중센서통합시스템(ISUS)을 국내 기술로 새로 개발해 대체하고, 여기에 국산 소나체계를 연동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배를 새롭게 만들고 각 체계를 통합하는 조선사 역량 보다는, 시스템 개발 업체 기술력이 결정적이었다는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잠수함 소나체계 이미지 (출처=LIG넥스원) 한화오션이 문제 삼는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소나 기술을 독점 보유한 LIG넥스원이 기술자료와 견적을 HD현대중공업에게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비슷한 사업이었던 209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을 LIG넥스원과 함께 했다. 이번 사업에서도 협력을 희망했지만, LIG넥스원이 HD현대중공업과 한 팀을 이뤄 어쩔수 없이 그룹 관계사인 한화시스템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화시스템의 잠수함 분야 소나 관련 실적은 저조한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소나를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관급’으로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체 구매 방식인 ‘도급’으로 사업을 진행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LIG넥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