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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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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프로 그램 사진=뉴스1김건희 여사가 각종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 인사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대 대선 직후 대통령실 채용 청탁 명단을 전달한 증거를 공개했다.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8명의 이름과 희망 직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실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인사는 대통령실에 가지 못했지만 그해 9월 총영사로 임명됐다.특검은 이러한 인사 청탁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으며, 김 여사가 공직 임용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상 영부인은 공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인사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특검은 또 김 여사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경찰 인사 청탁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7월 최은순씨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사 문건이 발견됐으며, 문건에는 총경과 경정급 경찰 4명의 이력과 함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러한 비공식 경로의 인사 청탁이 실제로 반영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여사에게 '인사전횡'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금품을 대가로 공직을 거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서희건설 측은 귀금속 선물과 함께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용을 청탁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박 변호사는 약 3개월 뒤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4000만원에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특검은 최근 금거북이 등을 선물하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건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돼도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직권남용죄는 모두 공직자 신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김 여사는 지난해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사진=뉴스1김건희 여사가 각종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 인사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대 대선 직후 대통령실 채용 청탁 명단을 전달한 증거를 공개했다.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8명의 이름과 희망 직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실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인사는 대통령실에 가지 못했지만 그해 9월 총영사로 임명됐다.특검은 이러한 인사 청탁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으며, 김 여사가 공직 임용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상 영부인은 공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인사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특검은 또 김 여사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경찰 인사 청탁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7월 최은순씨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사 문건이 발견됐으며, 문건에는 총경과 경정급 경찰 4명의 이력과 함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러한 비공식 경로의 인사 청탁이 실제로 반영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여사에게 '인사전횡'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금품을 대가로 공직을 거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서희건설 측은 귀금속 선물과 함께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용을 청탁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박 변호사는 약 3개월 뒤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4000만원에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특검은 최근 금거북이 등을 선물하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건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돼도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마케팅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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