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 임 > 공지사항

쿠팡퀵플렉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4월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국가에게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점(사실들): 6년 전 낙태죄 폐지됐지만 입법 미루는 국회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비 내리는 광주 서구 치평동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News1 김태성 기자 (전국=뉴스1) 강미영 최성국 기자 = 전남과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10㎜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비가 내리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 기준 전남 완도와 흑산도·홍도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다. 전남 나주·화순·고흥·보성·여수·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목포·신안(흑산면 제외)·진도·거문도·초도와 경남 통영·거제·남해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밤사이 광주·전남에 50~100㎜, 전남 해안에는 150㎜ 이상의 비가, 경남에 50~100㎜, 경남 남해안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 변동 가능성은 크지만, 강수 집중 시간대에는 시간당 최대 강수강도 30~70㎜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오후 9시 기준 광주·전남 지역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완도 여서도가 110.5㎜로 가장 많았다. 신안 가거도는 99.0㎜, 신안 홍도 92.5㎜, 신안 흑산도 87.9㎜, 강진 72.4㎜, 장흥 67.7㎜, 보성 61.0㎜ 등을 기록했다.특히 완도 여서도엔 1시간에 44.0㎜, 신안 하태도엔 1시간에 39.0㎜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다.경남 지역 주요지점의 오후 9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남해 상주면 49.0㎜, 통영 사량도 47.0㎜, 남해 44.3㎜, 통영 욕지도 37.5㎜, 사천 삼천포 41.0㎜, 거제 25.2㎜, 고성 25.0㎜ 등으로 집계됐다. 흑산도와 거문도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전남소방본부에는 이날 오후 9시까지 3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오후 7시 56분쯤 나주시 다시면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고 오후 4시 8분쯤엔 전남 해남읍의 한 도로가 침수됐다. 앞서 오후 4시 13분엔 해남 산이면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했다.전남 지자체는 상황관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912명이 비상근무로 국지성 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에 대비하고 있다.국립공원 5개소, 둔치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