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 > 공지사항

천안아이파크시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번 회 <슬기로운회사생활>에서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을 토대로 원청업체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한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노랑봉투법을 두고 경영계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했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원청과 하청 간 법적 책임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계약질서를 훼손하고, 기업 활동에 지속적인 소송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봐야한다는 판단은 노랑봉투법이 시작이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업체에도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과 판례를 여럿 내놨다. 농협(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납품업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농협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농협을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랑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해 사용자 정의를 확장했다.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행위가 [제자 김종군 교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진행하는) 삼국유사 강독을 준비하시느라 일일이 옥편을 찾아가며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셨죠."(제자 김종군 건국대 교수) 평생 고전 서사와 설화, 야담, 판소리 등 연구에 헌신한 김현룡(金鉉龍)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8일 오전 11시2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9일 전했다. 향년 90세.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초등학교 졸업 후 3년간 농사일을 거들며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마산고, 건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만문화대학에서 1년간 유학했다. 1977∼2000년 건국대에서 강의했고, 문과대학장과 교무처장, 부총장, 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평생 고전 서사와 설화문학 연구에 몰두했다. 한중 설화 비교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고설화론', '한중소설 설화비교연구' 등을 펴냈다. 1997년 '한국 동물 관련 문헌설화 연구'라는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설화중 가장 많이 나타난 동물은 용과 호랑이이며 외국과 달리 말·참새·원숭이 등과 관련된 설화는 적다고 정리하기도 했다. 고전 문헌 속 설화와 관련된 요소를 집대성한 '한국문헌설화'(전 7권)와 '옛사람에게 길을 묻다', '신선과 국문학', '한국인 이야기'(전 10권), '허균-자존의식과 이상향 추구' 등을 저술했다. 퇴직 후 해천서당을 열어 문하생들과 함께 고전 원전 강독을 25년 동안 매주 진행하며 '해동명장전', '한국판소리정수'(전 3권), '동야휘집 완역본'(전 4권)을 번역·감수했다. 조선 후기 문신 이원명(1807∼1887)이 편찬한 '동야휘집'은 '청구야담', '계서야담'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야담집으로 꼽힌다. 제자 김종군 건국대 교수는 "동야휘집은 고사를 많이 인용한 데다, 저자가 기교를 많이 부리다 보니 문장이 난삽해서 그동안 남북한 어디에도 완역본이 없었다"며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 완역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에는 역사소설 '오성과 한음'을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