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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0 15: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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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 전경.[포스코이앤씨 제공]“포스코이앤씨 다음은 어디일까?”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건설사들이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문제 기업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금지 등의 최고 수위의 제재를 주문하는 일벌백계(一罰百戒)에 고삐를 죄면서,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건설사들이 후속 징벌 기업에 오를까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10대 건설사 모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꼬집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터라 ‘예비 살인 기업’이란 오명과 함께 징벌적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과, 3월 평택 아파트 현장과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 등에서 2명 등 총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현대건설은 3월 서울 제기4구역 철거 현장과 파주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장, 6월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신축 현장 등 세 차례에 걸쳐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울산 동구 미포만 앞바다에서 방파호안 테트라포드 보강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삼성물산은 6월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다.작년에는 대우건설 7명, GS건설 5명, DL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 각각 1명의 현장 사망자가 발생했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를 포괄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들은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 관련 처벌법을 최대한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이들 부처는 현재 적용이 어려운 법령이 있다면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처벌 수위도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의 근심도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국토부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조달청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제한되는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 전경.[포스코이앤씨 제공]“포스코이앤씨 다음은 어디일까?”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건설사들이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문제 기업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금지 등의 최고 수위의 제재를 주문하는 일벌백계(一罰百戒)에 고삐를 죄면서,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건설사들이 후속 징벌 기업에 오를까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10대 건설사 모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꼬집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터라 ‘예비 살인 기업’이란 오명과 함께 징벌적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과, 3월 평택 아파트 현장과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 등에서 2명 등 총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현대건설은 3월 서울 제기4구역 철거 현장과 파주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장, 6월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신축 현장 등 세 차례에 걸쳐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울산 동구 미포만 앞바다에서 방파호안 테트라포드 보강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삼성물산은 6월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다.작년에는 대우건설 7명, GS건설 5명, DL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 각각 1명의 현장 사망자가 발생했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를 포괄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들은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 관련 처벌법을 최대한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이들 부처는 현재 적용이 어려운 법령이 있다면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처벌 수위도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의 근심도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국토부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조달청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제한되는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고 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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