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올해 초부터 조직 실태를 진단 > 공지사항

평택입주청소 전북자치도는 올해 초부터 조직 실태를 진단하고 내부 정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레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직원들의 정책 의견도 들어보겠다며 혁신안으로 강조해 왔는데, 도입 반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북자치도. 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도정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겠다며 꺼내든 카드가 바로 레드팀입니다. 팀장급 이하 공무원 10명이 조직 문화와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조직입니다.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누기 위해 구성원들의 익명성도 보장했습니다. [최병관 /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지난해 12월) : 혹시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별도로 병행해서...] 레드팀이 신설된 지 어느덧 7개월째,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6차례 회의를 통해 나온 내용은 회식이나 불필요한 보고 축소와 같이 지나치게 뻔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변한영 기자 : 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됐던 도지사와의 직보 체계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김관영 도지사와 정례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회의가 열린 건 겨우 두 번뿐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지사님이 일정이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월 1회로 계획하긴 했는데요. 횟수가 계획 대비 조금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레드팀 출범 이전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성격인 선의의 비판자라는 선비팀이 구성됐지만, 별다른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김슬지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인기 위주의 이런 행정이 아니라 우리 도가 이미 갖고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있거든요. 이런 역량들을 잘 활용하고...]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며 레드팀을 도입했지만 반년 만에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2022년 7월19일 가로, 세로, 높이 1m 구조물 안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이 투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이 널리 알려졌다. 공동취재사진 “원청에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도, 일감을 끊을까 봐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이상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하청 노동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부과되면서 산업안전,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그동안 방치돼왔던 사업장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기 때문이다.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같은 업무를 해도 원·하청에 따라 작업환경의 차이가 컸다”며 “방진마스크·귀마개 같은 보호장구조차 하청 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하청 노동자는 원청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지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 중대재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 5월 금속노조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53명 가운데 40명(75.5%)이 사내하청, 1명이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의 외주화’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싶었지만 한계가 많았다.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만 되풀이됐다. 하청 노조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 공동협의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하청 노조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도 원청이 접수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였다”며 “노조법(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 공식적인 창구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제철에는 2천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질적인 장시간 노동도 하청 노동자에겐 해결해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