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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 사실상 국채발행 시사세제개편 · 민간재원 활용 한계“할 일 많은데, 쓸 돈 없어” 밝혀국정위도 ‘210조원 필요’ 추산‘낭비성 예산지출 조정’도 강조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한 됫박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국채 발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충이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210조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 오려고 하면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고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어 고민”이라며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이 사실상 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국민 보고대회에서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국정 과제 및 공약 이행을 위해 총 21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 33조 원의 교부세(금)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177조 원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충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조정만으로는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당초 국정기획위는 세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94조 원의 추가 세수에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민간 재원을 활용한 116조 원을 더해 210조 원의 ‘실탄’을 마련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유지 등으로 세입 확충 규모가 감소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1조1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까지 상승하게 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사실상 국채발행 시사세제개편 · 민간재원 활용 한계“할 일 많은데, 쓸 돈 없어” 밝혀국정위도 ‘210조원 필요’ 추산‘낭비성 예산지출 조정’도 강조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한 됫박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국채 발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충이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210조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 오려고 하면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고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어 고민”이라며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이 사실상 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국민 보고대회에서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국정 과제 및 공약 이행을 위해 총 21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 33조 원의 교부세(금)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177조 원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충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조정만으로는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당초 국정기획위는 세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94조 원의 추가 세수에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민간 재원을 활용한 116조 원을 더해 210조 원의 ‘실탄’을 마련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유지 등으로 세입 확충 규모가 감소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