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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스시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1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 동참과 실질적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7.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전 신속한 ‘선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의왕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답풀이 수업 중 A학생이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고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반발하며 B교사의 무릎과 손 등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이후 가해 학생 대신 B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휴가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학교를 잠시 떠나야 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현재 교권 침해 사안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한다. 그러나 위원회를 소집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최소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폭행 등 명확한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은 그간 가해자와의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폭행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 교사들은 대부분 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권 침해에 따른 충격에 더해 가해자들과 마주치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 병가 등을 쓰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내려지기 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교원은 즉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교육활동에 홍콩 앞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도시를 바라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멀리 산과 도시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 옵니다. 100년 전 서울 사람들은 이 풍경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을 강타했던 홍수 때문이었습니다. ● 대홍수로 무너진 ‘평원 도시’의 꿈1925년 여름, 몇 주 동안 이어진 폭우로 서울을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한강변 저지대는 물에 잠겨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에 대한 계획을 전면 수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됩니다. 당시 기사를 원문에 가깝게 옮겨보았습니다. ＜1925년 8월 12일 기사 1. 경성 도시계획은 고지 (高地) 도시로 변천＞경성부의 도시계획은 시기와 예산 문제로 겨우 영등포(永登浦) 부근을 공장 지대, 용산을 상업지대, 동부 일대를 주택지대로 개괄 설계는 되어 있으나 그 이상 구체안에까지 이르기에는 현재의 상태로는 아직도 수년을 더 있어야 할 형편인데 자연 현재 경성 도시를 아름답게 하려면 국부적 시구 개정으로 할 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현상인 바, 최근에 이르러 한강 대홍수의 영향을 받아 용산 치수 문제와 한 가지로 경성부의 인접 부락을 병합하여 대 경성의 출현을 계획하는 이 때에 도시 구성을 더욱 연구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본래 총독부에서 연구하고 있던 평면 도시는 단순히 행정적 지역을 확대함에 있어서 윤돈(倫敦,런던), 파리(巴里), 동경, 오사카 등의 평원 도시를 모방한 것이나 실제 경성의 지세를 보면 평원 도시의 관념을 버리고 홍콩(香港), 나가사키 등과 같이 고지(高地)정복을 제일로 하지 아니하면 안되겠다는 것인 바 이번 홍수가 자극을 주어 경성의 도시 계획은 장차 고지 도시로 변해 가리라더라.＜1925년 8월 12일 기사 2. 도시 연구 총회 - 13일에 개최＞10일 오후 3시 경성상업회의소에서 경성 도시 연구회 위원회를 열고 당분간 회의의 성안(成案)을 응급책과 근본책의 두 가지로 나누어 오는 13일 오후 3시에 다시 열릴 총회에 성안을 부의하기로 되었다는데, 그 중에 근본책은 지금 기고(起稿) 중이라 아직 알 수 없으나 그 응급책으로서는 아래와 같다더라.용산, 영등포 제방을 완전케 할 것용산 고지와 저지 배수의 설비를 완전케 할 것이촌동을 거주지로 하지 말게 할 것● “미래의 경성은 홍콩처럼 산 위에 집을 짓자”는 주장같은 날 매일신보 챔피언스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