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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후문자발송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적 신고 제도가 없는 아파트 등에 소유자의 국적을 등록시킬 계획이다.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2027 회계연도 중 부동산 등기부에 흩어져 있는 토지·건물 정보를 통합 관리 DB에 넣어 관리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관계 각료들에게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한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각관방, 법무성, 국토교통성, 디지털청 등 관련 부처가 협의에 착수해 2027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새 DB에는 맨션 등 일반 부동산뿐 아니라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에 가까운 도서, 자위대·미군기지 등 방위 관련 시설 주변 토지까지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상 민감한 구역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일본 정부는 외국 자본의 우회 취득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이나 대규모·중요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원의 국적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외환법상 투자 목적 등 일부 경우에만 사전 신고·사후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나라로 꼽힌다. 거주 자격이나 비자와 무관하게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보유할 수 있다.여기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은 올 상반기(1~6월) 동안에만 1조1400억엔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국인 한 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23채 빌딩을 11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쿠팡 이용자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쿠팡 직원은 재직 당시 내부 전산망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이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인증 절차 보안을 갱신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 유례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서버 로그 기록(사용 기록)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피(IP) 주소를 추적 중이다.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쿠팡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원인을 두고 “인증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데이터 접근 열쇠)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돼, 담당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이를 악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이는 쿠팡의 인증 업무를 담당하던 전 직원으로, 이 직원이 퇴사했는데도 회사가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하거나 보안 수단을 갱신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유출됐다는 얘기다. 쿠팡은 토큰 인증키 유효기간과 관련한 질의에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최 의원실은 전했다.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번 사건 규모가 드러나기에 앞서 개인정보 유출을 암시하는 협박성 전자우편(이메일)이 쿠팡 이용자들과 고객센터에 전달됐다는 사실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아이피 주소를 확인해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로 인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접수된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 통화종료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