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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대법원 청사. 서울대 교수 A씨가 절차상 잘못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원칙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 A씨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의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후 이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총장에게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총장은 A씨에게 해임을 통지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인권센터의 조사결과 A씨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질책과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학생들에 과도한 사생활 간섭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권을 침해했다. 또 특정 학생에게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학과의 다른 교수하게 깍듯이 인사하지 말라,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등의 부당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됐다. 강의 및 연구 지원 조교에게 연구실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사용된 것이 위법한지였다. 다른 사람이 A씨 대학교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A씨의 이메일 중 일부를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확보된 이메일 내용이 인권센터 조사에 사용됐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증거가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인권센터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정선군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현지에 유네스코 등재 유산 ‘정선아리랑’이 울려 퍼졌다.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최종수)은 지난 13일과 1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광복 80주년 ‘한국 문화의 날’을 맞아 고려인 후손들과 함께 두 차례의 ‘정선아리랑 뗏꾼’ 공연을 소개했다.이번 공연은 카자흐스탄 고려민족중앙회(AKNC)의 초청으로 성사됐다.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지난 4월 5일 고려민족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행사는 협약 이후 첫 공식 교류 행사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정선군 앞서 재단은 지난 6월 에스토니아 타르투시 베네뮤이네 극장에서 ‘뮤지컬 아리아라리’를 선보였다.이번에는 아리랑 디아스포라의 중심지인 카자흐스탄에서 ‘뗏꾼’을 무대에 올려 의미를 더했다.광복 80주년 기념 첫 공연은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에서 열렸다.고려극장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관리인으로 일했던 역사적인 장소다.1937년 스탈린 정권의 강제이주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문화와 아픈 역사가 서린 공간이다.공연에 앞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다큐멘터리도 상영됐다.이어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뗏꾼’ 무대가 올려져 고려인 후손과 현지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정선군 두 번째 공연은 16일, 알마티 메가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됐다.이번 무대는 ‘한국 문화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만큼 ‘정선아리랑 갈라’ 공연과 함께 다양한 한국문화 프로그램이 선보였다.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은 전통 아리랑의 선율과 역동적인 무대에 호응했다.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던 우리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