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결정이 결국 소액주주에 불 > 공지사항

대주주가 싼 가격에 주식을 더 받는 결정이 결국 소액주주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개정 상법의 '주주충실의무'에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충실.

여야가 2일 기업 이사가충실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3%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자, 재계는 “경영 판단 하나하나가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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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 룰’(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에 관해선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상법 개정안의 이사충실의무와 전자주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용 의사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소속 대기업 사장단 16명이 긴급.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com 여야가 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1일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강화된 상법 개정안 내용 일부가 조정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도 일부 양보하면서 협치 모양새가 연출됐다.

애초 여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충실의무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3%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앞서 진행된 소위 회의에서 이사의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3일로 못 박은 채 '이사의충실의무확대'를 비롯한 핵심 개정 조항 중 어느 범위까지 최종안에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향후 국민의힘과 협상 결과가 변수로.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상법 개정 '급물살'…"충실의무대상 확대" VS "배임죄 적용 남용" - 상승세 탄 코스피…지금이 '상법 개정' 적기? - 與 "상법 개정 과정서 제도수정 용의" - 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