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와 진흥은 달라…“서로 다른 산업적 특 > 공지사항

김포 어린이치과 규제 완화와 진흥은 달라…“서로 다른 산업적 특성 고려돼야”방통위가 수술대에 올랐다.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특히 전 정권에서 불거졌다.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달 중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개편의 방향이다.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온 지난 15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디지털데일리>는 현재 공청회에 오른 개편안이 가진 우려와 과제를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석한다. <편집자주>[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오는 5일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김현 의원 안이 유일하게 상정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안의 핵심은 통신과 방송, 규제와 진흥을 하나의 부처로 묶는 것인데 이 경우 공영방송과 함께 모든 방송·통신 산업이 규제의 틀에 갇혀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통신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통신 진흥 업무까지 방통위로 이관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산업성과 공공성 ▲규제와 진흥의 공존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최민희 병합안은 어떤 내용?국회 과방위는 오는 5일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실시한다.이번 공청회는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법상 제정법은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앞서 진행된 법안소위에선 김현 안과 최민희 안(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최민희 안을 김현 안에 포섭하는 형태다.두 법안 모두 규제와 진흥, 공영과 상업을 다시 방통위라는 울타리에 묶겠다는 구상은 같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관부처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이에 병합안은 방통위를 대체하는 기구(가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OTT 소관 부처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입법 배경은…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 분장 향방 주목예상되는 쟁점 중 하나는 통신이다. 병합안에서 통신 분야 소관이 어떻게 정리됐는진 알려지지 않았다. 김현 안은 현 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과기정통부가 맡아온 통신 진흥 업무까지 새 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특규제 완화와 진흥은 달라…“서로 다른 산업적 특성 고려돼야”방통위가 수술대에 올랐다.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특히 전 정권에서 불거졌다.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달 중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개편의 방향이다.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온 지난 15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디지털데일리>는 현재 공청회에 오른 개편안이 가진 우려와 과제를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석한다. <편집자주>[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오는 5일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김현 의원 안이 유일하게 상정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안의 핵심은 통신과 방송, 규제와 진흥을 하나의 부처로 묶는 것인데 이 경우 공영방송과 함께 모든 방송·통신 산업이 규제의 틀에 갇혀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통신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통신 진흥 업무까지 방통위로 이관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산업성과 공공성 ▲규제와 진흥의 공존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최민희 병합안은 어떤 내용?국회 과방위는 오는 5일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실시한다.이번 공청회는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법상 제정법은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앞서 진행된 법안소위에선 김현 안과 최민희 안(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최민희 안을 김현 안에 포섭하는 형태다.두 법안 모두 규제와 진흥, 공영과 상업을 다시 방통위라는 울타리에 묶겠다는 구상은 같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관부처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이에 병합안은 방통위를 대체하는 기구(가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OTT 소관 부처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입법 배경은…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 분장 향방 주목예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