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 타결 배경에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를 핵심 성과로 잇달아 부각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사실상의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한국과 무역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대규모 투자와 쌀 시장 개방을 통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만큼,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협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교역국도 일본 수준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혁신적인 금융 매커니즘을 제공할 의지가 있었기에 1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미국 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지분 투자, 신용 보증,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미·일 협력 구상을 들고 왔다"며 이 모든 외국인직접투자(FDI) 약속은 "신규 자본"이라고 강조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은 EU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협상은 EU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일본은 전날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재팬 인베스트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올해 예산(673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자금은 미국의 반도체, 철강, 조선, 항공,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지분 투자, 융자,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입된다. 백악관은 이 자금이 조선,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등 "미국의 전략 산업 기반 재건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또한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도 미국에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그 결과 일본은 기존 25%였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품목 관세가 25%에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퇴직연금 등 공적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책을 공언했고 그간 반대 입장을 보여오던 고용노동부가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면서 수십조 규모의 자금이 벤처 시장에 ‘잠재적 유동성’으로 떠올랐다.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 7000억원으로 제도 도입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립 규모 400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12조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공약한 이 대통령의 ‘청사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은 필수적이다.유례없는 침체를 겪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이지만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곧바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4배에 달하는 새로운 유동성을 맞기 위해서는 이를 받쳐줄 구조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사진=이영훈 기자) 이대희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는 벤처투자 변혁기를 맞아 한국벤처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사옥에서 만난 이 대표는 “퇴직연금 자금은 근로자의 자산인 만큼 초기 진입에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그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이끌어온 ‘모태펀드’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 대표는 “산하기관을 만들거나 벤처캐피털(VC)을 통한 블라인드 펀드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모태펀드가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다. 적어도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실질적으로 벤처투자로 이어질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모태펀드는 현재 연간 1조원 내외의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민간 VC의 펀드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유도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같이 보수적인 성향의 대형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차차 늘려가면서 벤처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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