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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the300](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준 것을 의미하며 복권은 잃었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조 전 대표가 복권될 경우 잃었던 피선거권을 회복되게 된다.민 의원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조국·조희연·윤미향·최강욱 등 검찰의 과잉 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범민주진영 인사들의 사면·복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해방이 왔는데도 서대문형무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동시에 단행되면 조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해진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가 일제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상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감금했던 대표적인 수용시설이다. 독립투사들이 대거 갇혀 있던 이곳은 1945년 8월 해방을 맞아 수용자들이 대거 석방된 바 있다. 민 의원은 "정치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법의 과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내란(법조)세력이 개입돼 있다면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금 조 전 장관(전 법무부 장관)만 사면 대상인 것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을 포함해 검찰의 너무나도 지나친 과잉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본 분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는 내란 세력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는 결단이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면은 국민통합의 한 과정"이라며 "통합은 다소 이질적인 세력 간에만 적용하는 가치가 아니다. 범민주진영의 통합 역시 필수적이고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지난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가 추린 사면·복권 상신 안에는 조 전 대표와 [the300](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준 것을 의미하며 복권은 잃었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조 전 대표가 복권될 경우 잃었던 피선거권을 회복되게 된다.민 의원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조국·조희연·윤미향·최강욱 등 검찰의 과잉 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범민주진영 인사들의 사면·복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해방이 왔는데도 서대문형무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동시에 단행되면 조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해진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가 일제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상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감금했던 대표적인 수용시설이다. 독립투사들이 대거 갇혀 있던 이곳은 1945년 8월 해방을 맞아 수용자들이 대거 석방된 바 있다. 민 의원은 "정치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법의 과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내란(법조)세력이 개입돼 있다면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금 조 전 장관(전 법무부 장관)만 사면 대상인 것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을 포함해 검찰의 너무나도 지나친 과잉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본 분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는 내란 세력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는 결단이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면은 국민통합의 한 과정"이라며 "통합은 다소 이질적인 세력 간에만 적용하는 가치가 아니다. 범민주진영의 통합 역시 필수적이고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지난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가 추린 사면·복권 상신 안에는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