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정부, 국회,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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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8 11: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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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정부, 국회, 국책 연구기관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의 방향타를 설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신뢰'라는 두 가치를 놓고 벌이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속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다.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함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최형두·황정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의 포문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열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경쟁력 확보가 국가의 현재 운명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시대에 맞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부터 국가 경쟁력이 시작된다고 봤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사진=조이환 기자) 류 차관은 "최근 미국이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이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본법을 마련한 것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지난 12월 법안 통과 후 과기정통부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AI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류 차관은 "튼튼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와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국회에서는 기대와 위기감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한국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난 2016년 알파고의 '유레카 순간'은 서울에서 왔지만 우리는 그 중요성을 모르고 정쟁에 몰두했다"며 "AI 분야에서는 1등이 되어야 3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이 뒤처졌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이환 기자) 이어 "77년 전 제헌의원들이 군용트럭 뒤에 타고 다니면서 헌법을 만들었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주통일평화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주권, 역사정의실현 2025 자주평화실천단' 출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08.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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