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앵커]서천군이 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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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9 14: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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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서천군이 55억 원을 들여 복지관을 지었지만, 9개월 넘도록 이용자가 없는 상탭니다.건물이 엉터리로 지어졌다며 주민들이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결국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쓰지도 않은 새 건물을 고쳐야 하는 상황입니다.성용희 기자입니다.[리포트]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편의시설로 지어진 서천군의 한 복지관입니다,목욕당 등의 시설을 갖춰 지난해 11월 완공됐는데, 9달 넘게 개관이 미뤄지고 있습니다.주민들이 부실 건축을 주장하며 사용을 거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이관이 중단된 겁니다.주요 시설인 목욕탕을 살펴봤습니다.좌식 샤워기 아래 받침대가 지나치게 높고 폭이 넓어 앉아서는 수도꼭지에 손이 닿지 않고, 공간적 여유에도 6대를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탕 이용도 난관, 그 자쳅니다.탕에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턱이 이처럼 45cm가 넘습니다.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주민 반발에 최근 임시 계단을 들였지만, 안쪽 턱 높이는 그대로입니다.탕 깊이가 90cm나 돼 바닥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건물 입구로는 빗물이 밀려 들어와 모래주머니를 쌓아놨고, 내부엔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김형천/서천군 서면 주민 : "엉터리없는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부실 공사로 만들어진 목욕탕을 우리 서면에서는 인수할 수 없다."]서천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에 맞춰 업체가 설계를 진행했고 그대로 시공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그러나 휠체어 이용자만 고려됐을 뿐, 노약자와 어린이를 비롯해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함투성이인 시설이 됐습니다.결국 개선 공사가 결정됐습니다.[서천군 관계자 : "설계 내용만 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수선이라든가 저희가 보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복지관 건립에 55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지자체의 감독 소홀이 더해져 4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게 됐습니다.KBS 뉴스 성용희입니다.촬영기자:안성복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 신임 경찰관 채용 규모가 6400명으로 늘어난다. 신임 경찰관 채용 규모는 매년 5000명 정도인데, 정부는 현장 대응력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예산을 투입해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다.정부는 올해 2000억원이던 민생범죄 관련 예산을 30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장대응 인력·장비 확충 729억원 △생활범죄 근절 587억원 △피해자 보호 310억원 △AI기반 수사역량 강화 88억원 △권리구제 1387억원 등으로 편성됐다.정부는 먼저 신임경찰 충원을 확대한다. 올해 4800명이던 경찰관 채용 규모를 640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이는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또 저위험권총 7746정과 차세대 외근 조끼 7765벌을 보급하고 무도실무관 바디캠을 확충한다.생활범죄 근절 분야에선 올해(372억원)보다 57.8% 증가한 587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 예산을 투입해 경찰과 법무부의 스토킹 위치추적 시스템 연계를 강화한다.아울러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감별 콜센터 ‘찐센터’에 9억원을 들여 보강한다. 신규 사업으로 경찰 사칭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 표시에도 9억원을 투입한다.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선 올해(224억원)보다 38.3% 늘어난 310억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죄 피해구조금을 개편한다. 자녀·손자 사망시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한다. 경상피해자 대상으로는 긴급생활안정비를 도입한다.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보장을 위해선 범죄피해자 심리치유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야간, 주말 운영을 확대한다.정부는 AI 기반 수사역량 강화 예산을 확대한다. 온라인 사제총기 위험정보 감시체계(9억원), AI를 활용한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구축(7억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AI 기반 CCTV 영상 분석(28억원), 정신질환행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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