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의결 남아조국혁 > 공지사항

네이버상위노출 국무회의 심의·의결 남아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왼쪽)와 최강욱 전 의원(가운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오른쪽). 황진환 기자·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류영주 기자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할 때 언급됐던 인사들이다.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국무회의 심의·의결 남아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왼쪽)와 최강욱 전 의원(가운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오른쪽). 황진환 기자·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류영주 기자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할 때 언급됐던 인사들이다.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