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장벽 사라지자 무섭게 질주하는 민주당● 대 > 공지사항

동두천 치과 [심층분석] 장벽 사라지자 무섭게 질주하는 민주당● 대선 후 李 대통령 관련 재판 일제히 무기한 연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3대 특검법 신속 의결●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4법, 방송 3법 입법에 속도● 지금은 입법 속도전보다 ‘속도조절론’에 방점 둘 때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7월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가로막았던 장벽 하나가 사라졌다. 대통령 거부권, 곧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다. 윤석열 정부 내내 여소야대였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으로서도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이다. 이 장벽이 사라지기 무섭게 민주당은 질주하기 시작했다.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차원의 사법부 압박용 입법 카드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14명인 대법관의 숫자를 최다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대 대선 투표일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이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이에 따라 대선 투표일 전에 유죄가 확정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지만,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돌연 첫 공판기일을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였다.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사법부 압박용?대선 후 재판이 재개되면 결국 유죄가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다시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그날이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닷새 만이자 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지 닷새 만이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외에도 대통령 당선 후 임기 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도 들고나왔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결정한 파기환송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해 이재명 대통령을 아예 면소시켜 무죄 상태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했다. 전방위로 사법부를[심층분석] 장벽 사라지자 무섭게 질주하는 민주당● 대선 후 李 대통령 관련 재판 일제히 무기한 연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3대 특검법 신속 의결●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4법, 방송 3법 입법에 속도● 지금은 입법 속도전보다 ‘속도조절론’에 방점 둘 때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7월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가로막았던 장벽 하나가 사라졌다. 대통령 거부권, 곧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다. 윤석열 정부 내내 여소야대였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으로서도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이다. 이 장벽이 사라지기 무섭게 민주당은 질주하기 시작했다.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차원의 사법부 압박용 입법 카드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14명인 대법관의 숫자를 최다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대 대선 투표일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이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이에 따라 대선 투표일 전에 유죄가 확정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지만,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돌연 첫 공판기일을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였다.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사법부 압박용?대선 후 재판이 재개되면 결국 유죄가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다시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그날이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닷새 만이자 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지 닷새 만이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 민주 동두천 치과